“내 덕에 00억 배정”…너도나도 국비 확보 자랑
국회 예산전쟁 속 한편에선 특별교부금 확보전쟁
입력 : 2018-11-10 06:00:00 수정 : 2018-11-10 06:00:0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특별교부금 확보 자랑에 여념이 없다. 내 덕에 지역구 숙원사업용 예산을 따냈다는 내용이 주되다. 예산 국회 속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을 배정받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친 결과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 중학교 내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급식소’ 증축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교육부로부터 지역구인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6200만원을 배정받았다. 

남인순 의원(송파병)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3억5400만원을 확보했다. 지역 내 중학교의 급식실·학생식당 증축에 쓴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예산 등을 명목으로 30억원 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따냈단 소식도 전해졌다.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지역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교부금 총 32억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특별 교부금 비율이 전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3%로 축소됐음에도 32여억원이나 확보된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도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1800만원씩을 따냈다. 
 
정부 예산을 재정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도 지역 재정에 있어선 국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최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6억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지역구 4곳의 학교시설 보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은권 의원도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비용 12억5200만원을 받았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지역 2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이밖에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과 김영우 의원(포천·가평)도 각각 7억6000만원, 14억92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지역 소재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8600만원을 확보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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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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