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패러다임 바뀐다…"삶의 질 개선에 무게"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그동안 출산률에 집중했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삶의질 해소로 전환키로 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산 정책 변화 방향.자료/기획재정부

 

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사회투자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내용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책 방향을 바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세 아동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된다. 현행으로는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16만5000원이지만 정책이 시행되면 5만6000원으로 준다. 이 비용은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임신과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한도가 50만원이다.

 

아이돌보미 지원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도 80%에서 90%로 커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도 임금삭감없이 일 1시간 단축된다.  유급 3일과 무습 2일 지원되던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도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5일분을 지원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자녀연령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충하는 안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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