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시 한번 부동산 옥죄기
투기적 세력에 대출 '안돼!'
2010-03-29 05:05:40 2010-03-29 05:05:40
[뉴스토마토 홍성애기자] 늘어나는 자산 거품에 고심하던 중국이 다시 한 번 부동산을 옥죄고 나섰다. 투기적인 세력에 대출을 금지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시중은행들에 실제로 건물을 짓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 개발업체와 부동산을 핵심업무로 하지 않는 78개 중앙 국유기업에 더 이상 대출을 해 주지 말라고 명령했다.
 
자산거품과 부실대출을 부르는 부동산 투기자들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에만 10.7%나 증가했는데 이는 2년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기록적인 대출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기적 자산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달초 토지 매입 계약금을 50%로 인상한 바 있고, 토지 경매시에는 매입자가 매입을 원하는 최소 가격의 20%를 보증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올해에만 두 번이나 인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류민캉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의 자산 거품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자산가격은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베이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말했다. 또 "우리는 은행에 개발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라고 요구했으며 그들은 면대면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자산이나 주식 할 것 없이 중국에는 온통 자산 거품이 끼어있다"며 "상해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해안지역을 거쳐 내륙으로까지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 칭밍 중국건설은행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개발업자들에게 속히 건물을 지어서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맞게 빠르게 임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엄청난 속도의 집값 상승이 한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과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땅값이나 투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다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홍성애 기자 sayu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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