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해야 할 때"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커…일자리·혁신성장·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대"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제시하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과 혁신성장 예산,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예산을 확충한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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