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달 1일 발표한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안의 주요내용과 핵심쟁점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기준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당정협의 사회를 맡게 된 최운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서너 차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을 해소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제고와 함께 엄청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또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동시 처리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선 것은 국내 증시 폭락이 현실화 하면서다. 이날 오전 당 지도부는 코스피 2000선 붕괴와 관련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도 회의에서 “세계 증시가 오를때는 못오르고 내릴때는 더 빠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투자자가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증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기업으로 들어가 고용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 돈이 산업자본에 쓰여지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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