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 진행 : 이은혜
▲ 출연 : 허성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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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스마트폰 도입때문에 바쁠 것 같다.
▲ 최근에 인터넷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옮겨가는 격변기이기때문에 기업도 바쁘지만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스마트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은행업무인데, 정부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 정부간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시각인 것 같다. 지금 현재 총리실,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적한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과거 액티브엑스라는 특정한 방식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했고 공인인증서가 필수적다. 하지만 스마트폰 환경이 되면서 공인인증서를 편리하게 쓰거나 해외처럼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제한다던지 휴대폰으로 받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 요구가 있다.
지난번 행안부가 의미있게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끔 발표했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다.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나?
▲ 스마트폰 등으로 환경이 변하면서 보안도 새로운 이슈에 직면해 있다. 운영체제가 개방돼 있다던지 콘텐츠를 개방된 시장에서 유통되다 보니 보안문제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거 휴대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난 2007년부터 모의훈련을 통해 점검 하다가 작년 1월부터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 대응반을 만들었다.
일반 이용자가 조심해야할 10대 보안 이용자 수칙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유선과 마찬가지로 보안 위협 수준을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할 생각이다.
그와 같은 시스템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침해 사고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대처하도록 만들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협력해 대처하겠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도입한 아이핀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 정부가 아이핀 대책으로 추진했는데, 초기에 도입한 사이트도 적고 홍보도 미흡했고 이용자 인식도 적었다. 다행인 것은 아이핀 도입 사이트가 지난해 50% 늘고, 아이핀 이용 건수가 2.5배 늘어 고무적인 상황이다.
아이핀은 기존에 기존 가입을 탈퇴하고 아이핀을 가입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기존 회원정보만 약간만 변형하면 아이핀을 이용토록 만들기도 했다. 올 상반기에는 포털사와 같이 노력해서 아이핀 전환 캠페인을 할 생각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나 정책보다 개인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기때문에 아이핀 확산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는 어떻게 되나?
▲ 안드로이드 마켓에 우리나라 게임업체가 올린 것인 4만 4천개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분은 문화부이다. 방통위가 지금 문화부와 협의중이고 문화부도 게임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 제출했고 계류중이다.
스마트폰이 터지면서 경쟁이 글로벌 경쟁으로 가니까 정부 부처가 공감하는 것은 스마트폰 이용에서 이용자가 편하고 글로벌 비지니스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인터넷 규제의 향방은?
▲ 문제로 지적받는 규제들이 전자결제나 게임 심의 등이다. 과거 유선인터넷을 통한 IT강국 시절, 유선인터넷 중심의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인터넷의 역기능, 이용자보호에 포인트를 두고 만들었던 제도이다.
스마트폰 환경으로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우리업체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는 데 규제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본래 규제를 도입했던 취지와 비지니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중을 비교 분석할 생각이다. 과거의 규제 도입당시와 지금 현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고, 관련전문가와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생각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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