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에프터서비스 하자”…시정조치 실명제 공감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면 지적 받은 시정조치를 ‘나 몰라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정조치 실명제’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이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는지, 또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이를 정책에 반영했는지를 공개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직후 국감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보고서는 정부와 기관에 이송되고 이들은 다음해 국감이 시작되기 두 달 전쯤 국회에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문제는 시정조치 보고사항을 검토하는 별도 인력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정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기능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감이 끝나면 매년 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에 국회는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조치 보고사항을 검토하는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나라의 희망은 국감에 있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국감도 희망이 있다는 판단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니 해답은 시정조치 실명제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도 만나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도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사회적 비용 대비 국감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매번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국감 사후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정부도 문제”라며 “당장 내년도 국감에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봤다.

 

홍 위원장은 여야에 당부할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각 상임위별로 국감에서 호통을 치고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실명제가 아니다보니 국감이 끝나면 정부 정책반영에 있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본인 띄우기에 급급해 새 이슈만 찾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고질사항을 바로 잡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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