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면 정치권은 곧바로 새해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원안 사수’를 고집하는 여당과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쌓인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공청회’를 연 뒤 5일부터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전체 약 5%에 해당하는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었다. 순수 일자리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쇼크’가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3만6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역시 9만4000개까지 새로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분야 예산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해 실험을 통해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일자리정책 예산은 반드시 대폭 삭감하겠다”며 “예산 삭감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정리된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서민에 온기가 돌고 체감이 되는 예산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라는 취지에 맞게 꾸려진 만큼 원안 사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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