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홍종학 "소공연 불법사찰 의혹 사실 아냐…오히려 정상적 활동 지원"
"회원사 자격요건 지적사항 점검했을 뿐…신속한 확인 없었다면 송사 휘말려 소공연 활동 제약됐을 것"
입력 : 2018-10-12 13:33:37 수정 : 2018-10-12 13:33:3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공연 회원단체 자격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이 들어와서 점검했다"며 "중기부는 해당 단체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권한을 가진 기구에 문의했다. 몇개 단체가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소공연에 관련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절규하는 소상공인을 겁박해서 길들이려 한다"며 "다른 단체를 동원해 조사시키는 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박맹우 의원 역시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한 표적수사인 동시에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올해 초 소공연 회장선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중기부는 선거 관련 관리감독기능이 있지만 민간단체 선거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 이후 회원사 자격문제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요청에 대해 각 기관에 회원사 자격요건만 점검했다. 중기부의 관리감독권 행사로 선거 이후 후유증 없이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사찰이라고 얘기하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소공연을 길들이기 위해 소속단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중기부 국감을 하루 앞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년 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탈탈 털린 적은 없었다"며 "각 부처별 연합회 전체 현황조사를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는 얘기를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의혹을 키우는 중기부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 협·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중기부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소공연이 송사에 휘말려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어떤 기구에서든 문제제기가 발생하면 빠르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내부 해결이 최우선 원칙이지만 한계가 있다면 관리감독기구로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강명연

고민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