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윤석헌 금감원장 "무자본 M&A·주가조작 엄중 조치"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제를 강화하고 공시에 대표이사의 이력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무자본 M&A 후 주가조작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무자본 M&A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인수자가 고금리 대금(대출) 등을 이용해 인수한 뒤 정상적인 경영보다 허위사실 유포, 불공정행위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개인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워 피해방지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윤 금감원장은 "무자본 M&A가 진행되면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시를 강화한다던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회사들이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이력을 기재하는 방법 추진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외 민간통합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금융위,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항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