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교섭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정규직 노조, 사내하청 노조가 교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풀려면 이해당사자인 노사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도 높다.
8일 노동계와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조(이하 하청노조)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원청과 정규직 노조를 만나 직접고용 교섭에 나선다. 이번 교섭은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가 2014년과 2015년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채용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청노조와 현대·기아차를 만나 직접고용을 논의하는 노·노·사(정규직 노조·하청노조·원청) 교섭틀을 제안했고, 하청노조와 원청이 공감하면서 교섭이 성사됐다. 하청노조는 이번 교섭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8일 동안 진행한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은 철수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 축하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서 직접고용 요구에 힘이 실렸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노·노·사가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하청노조가 교섭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규직 노조와 원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게 지원했다. 필요시 하청노조와 원청이 직접교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용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담겼다. 현대·기아차는 고용부의 중재안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하청노조의 지위가 중재안에 담기면서, 하청노조는 직접고용과 관련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교섭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지켰다는 평이 나온다. 노사자치주의는 노사문제는 노사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맡는 걸 일컫는다. 고용부는 14년 간 이어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할 교섭을 마련하고, 노노사에게 일임했다.
고용부는 논란이 됐던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다소 원칙론적인 입장을 냈다. 고용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의 지난 8월 권고에 기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권고했다. 현대·기아차가 특별채용 합의 후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67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했고, 기아차는 1087명을 채용했다. 현대차는 2021년까지 2800명을 추가로 뽑고, 기아차는 2019년까지 13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시작될 교섭에서 노노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추가 채용 규모 등을 논의한다. 간접생산공정의 직접고용 여부와 사내하청업체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 등에서 노노사 간 이견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섭에서 성과를 내려면, 노노사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정규직 노조는 고용안정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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