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해달란 적도 없는데 강제로 검사를 당하고 그 검사비용까지 검사를 당하는 쪽이 꼬박꼬박 내야한다면 조금 황당한 상황이 아닐까요.
하지만 은행, 보험사 등 시중 금융권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출연금을 둘러싼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서 소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내는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금감원은 일종의 '컨설팅' 비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금감원이 전문적으로 금융기관을 관리해주는 비용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시중 금융권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자신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이 자신들을 감독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돈을 내는 쪽인 시중금융권들이 금감원의 '컨설팅'을 거부할 권리 조차 없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감독하는 기구에게 출연금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보다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출연금 문제는 시중 금융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금감원과 한은의 출연금을 둘러싼 신경전도 여전한데요.
한은은 2010년도 예산에서 금감원 출연금을 삭제해 사실상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측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금감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데다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을 계속 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감원의 강압적 검사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조직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과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검사 행태는 한마디로 초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강압적 검사는 최근 시중은행의 전산개발팀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강압 검사 논란이 식지 않자 금감원은 검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품질 제고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회사 검사 때 금감원 부서장이 경력과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 부적격한 검사역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무분별하게 확인서를 받지 않도록 해 검사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검사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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