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한동안 주춤했던 보험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추석연휴 전 실손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에 모처럼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보험 업종의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67% 상승한 1만7936.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6.15%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한동안 주춤했던 보험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당국은 앞으로의 반사이익을 반영해 2017년 4월 이후 1년 갱신형 보험계약은 8.6%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다. 반대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계약은 평균 6~12% 인상,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계약은 평균 8~12% 인상을 권고하기로 했다.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어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보험 업종에 내재돼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거의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 업종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될 것이란 우려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돼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며 매년 보험료를 인상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다. 작년 기준으로 한화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모두 100%를 상회했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금융당국도 받아들였다”고 환영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우려는 높은 손해율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보다 반사이익이라는 정책적 측면이 강조돼 무리한 보험료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 규제는 손해율이 높은 과거 계약의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을 반영하겠다는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은 현재 100%를 상회하고 있는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는 보험료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동시에 고려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라며 “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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