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취재단,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내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의 의미에 대해선 이미 완성돼 있는 핵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총회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개념과 관련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65년 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이란 말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효력이 있어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휘를 해체하게끔 만들거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처럼 평화협정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했다”며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때까지 종전체제는 유지된다. 유엔사 주한미국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 될 것이다. 주한미국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핵폐기에 대해서도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 핵무기, 핵활동을 이제 중단해나가겠다는 뜻”이라며 “물론 더 나아간다면 여타의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돼야 완전한 핵폐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진전과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풀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폐기와 함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 중요하다”며 “그 이상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의 세부 내용은 실무진에서 하겠지만 크게는 북미 양 정상 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맞춰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 시한을 정하거나 쌍방 간 교환 조치를 합의한다든지 하면 보다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며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에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피력했다.ㅇ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로는 ‘군사분야 합의’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 감축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데서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지지와 응원 덕분에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그 숙원을 모두 이루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합의사항도 일부 소개했다. ▲가까운 시일 내 남북 국회회담 개최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몰수조치 해제 ▲고려 건국 1100주년 공동 기념 협력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양공동취재단,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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