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걸린 9·13대책)"정부 부동산대책대로 법 개정" vs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과해"

기재위, 대다수가 종부세법 개정 부정적…박순자 국토위원장 "서민피해 주의 기울여 살필 것"

표/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차현정·박주용 기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현되려면 국회 기재위원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구조속에서 각 당별로 의견이 분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토마토>가 17~18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에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14명이 반대(5명) 또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9명)는 입장을 취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종부세 강화에 반발해 왔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대로 쉽게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 증가 문제 등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종부세 방법론에 대해 당내 입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맞서 한국당의 당론을 중심으로 한 입법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내 일부 의원은 종부세 강화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광림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세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부세 강화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거래세는 낮추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종부세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는 종부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더 강력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나온 대책이 약해서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종부세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역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기재위 논의 대상이다. 소득세법 개정 관련해선 한국당 의원들 반대 의사가 더 거셌다. 엄용수 의원은 “장기보육특별공제까지 건드려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결국 증세 목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 주도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 강화 법안을 만들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곧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상황과 달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주택법·공인중개사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은 비교적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청약에 대한 단속 강화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에 대해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의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대책과 유관한 공인중개사법·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컸다.

 

실제 국토위원 29명 중 과반 이상인 15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9명의 의원이 유보 입장을 내비쳤으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한국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시세담합을 단속하는 공인중개사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공인중개사법은 물론 부당청약 단속을 강화하는 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양도금지를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 모두 이번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문제인 만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야당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9·13 대책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찬성 의견을 밝혀 주택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윤영일 의원은 “투기수요를 근절하는 차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추가 공급대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도 “집값을 잡는 것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청년을 위한 길이고 한국의 자산 양극화를 좁히는 총론에 적극 찬성한다. 이번 조치로 엄청난 세금폭탄이 쏟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는 여당 내 일부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집값을 잡는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나, 각론은 살펴봐야 한다”면서 “세부적인 방향에 있어 야당에서 대안이 나올 가능성과 그 대안에 지지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면밀히 살펴본 뒤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원장인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양질이 아닌 단기규제에 그쳤다”며 “투기세력이 아닌 순수한 서민까지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제도를 살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완수 의원은 “9·13 대책은 미완의 대책이고 효과에 있어서도 회의적이다. 무턱대고 동의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분석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특정지역 집값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 정책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차현정·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