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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원에 기업역할 부정 못 해" 박용만, 이해찬에 규제개혁 요청
2018-09-06 18:18:40 2018-09-07 08:36:1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가를 위한 일에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경제가 소득 양극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인 약화 추세에 있다. 주력사업이 나날이 약해지고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국민은 근면한데 살아가기가 팍팍하다”며 “장기적인 경제흐름을 바꾼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들을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알아봐 달라”며 “기업 활력을 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새 일에 착수 하는 것에 제한하는 것은 들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적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체감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당에서도 책임감이 많이 느껴진다”며 “당과 정부도 필요한 규제와 필요 없는 규제, 관료들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부터의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많이 소통하고 규제도 많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와 경제계, 노동계가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대노총도 어제 분위기를 봐선 참여가능성이 높은데 협의체를 잘 운영해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박 회장에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회동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기존 임금을 일반 자동차공장의 50% 정도로 하는 대신 교육·보육·주거를 시가 제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회동)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틀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은 이 대표를 비롯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들을 잇달아 만나 규제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4일 문희상 국회의장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이 대표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이날 다시 왔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이날을 포함, 20대 국회 들어 전부 10번째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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