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익' 통계 없는 한국…"관계기관 연계 필요"

정부, 표본 산출 어려움 토로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통계 생산과 관련해 회원국 중 제출률이 상위 수준으로 평가 받지만 일부 보건의료 통계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항목에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OECD 요구 통계 중 미생산통계와 생산 방안.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제 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황과 통계 생산 과제' 등에 따르면 OECD 요구 통계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생산통계는 8개 항목이다.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과 의사의 소득, 간호사의 소득, 제네릭 시장,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약제 처방), 환자 안전, 환자 경험 등이다.

 

이중 제네릭 시장 통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환자 안전과 경험 등은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자 안전에 대한 지표는 산출했지만 결과의 타당성이 낮아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과 의사 및 간호사의 소득 등은 기초 자료 부족 및 표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의사를 관리하는 유럽 등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표본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생산하는 통계는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기본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 보건 의료의 현실과 미흡한 부분 등을 파악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계기관과의 소통부족을 꼽았다.  보사연 관계자는 "통계 관련해 생산기관과 타 기관 시스템의 연계, 조사 자료의 산출 기준이나 신뢰성 검토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통계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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