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부의 세습, 학력 세습 고리 끊겠다”
학벌주의 철폐에 '중점'…"20대 국회서 청년기본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2018-09-02 15:40:58 2018-09-02 15:40:5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부모의 재력이 환경으로, 환경이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릴 때 교육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부의 세습’이 ‘학력의 세습’이 되는 현 실태를 바꿔보고 싶다는 그는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오른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다. 김 의원은 3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학벌주의 철폐’에 중점을 두겠다. 못 풀 숙제는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를 맞는 각오라고도 했다. “2016년 구성된 당 사교육비절감 TF(태스크포스)에서의 경험을 거름 삼으려 합니다. ‘서당개 풍월’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갈아탔다. 우리나라 교육 현안에 관심이 높고 그 최전선에 서보고 싶다는 이유다. 잇달아 관련 현황을 내놓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은 최근 사학의 인사권 감독을 강화할 해법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채용 현황’을 분석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가 전국에 291개인 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그 친인척 직원 수는 무려 398명에 달했다.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데 말이죠.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 의원은 학벌이 우선되는 사회풍토를 개선하고, 개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수차례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잘 알려진 ‘흙수저’ 의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운 형편에 광주 고모 댁에 맡겨진 사연과 꼴찌성적표, 돈을 벌고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연, 아버지의 암 투병 등 그의 학창시절은 ‘끝 모를 방황’이었다.
 
‘청년기본법’ 통과가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규정과 청년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근거법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청년대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월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앞서 청년기본법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2030세대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편 부산대 법대 출신인 김 의원은 암 투병을 하던 선친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을 치렀고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 회장을 거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시보 생활을 하며 그와 인연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부의 세습'이 '학력의 세습'이 되는 현 실태를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김해영의원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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