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만 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 부처와 국회에는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기에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부처별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빵업체의 영업 활용 사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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