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아동수당 100%지급 문제없어"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 7월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협의완료’ 의견으로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도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10만원)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10만원의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체크카드 방식)으로 매월 11만원 지원(인센티브 1만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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