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쇼크 손놓은 정부…"더 시급하기 전 대책필요"

일자리 예산, 단기적 효과·소득 보전에 쏠려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경제 시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50~60대 신중년 등 대상별 일자리는 확충하면서도 유독 40대를 위한 대책은 내놓고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마련된 정책에 40대를 포함시키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40대도 일자리 사업에서 확대하는 방안 대책을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 "40대가 빠지는 부분은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별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사실상 40대 고용문제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0∼40대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38만6514명이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업종은 편의점이나 옷가게 등 자영업자가 포함된 도·소매업이다. 도·소매업에서 14만명 수준이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 교육서비스업과 구조조정 여파가 남은 제조업 취업자에서도 각각 7만5041명, 6만5158명 줄었다. 그나마 30대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40대를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렵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사실상 40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한정된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50~60대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문제가 30~40대까지로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40대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신중년(5060) 대책을 40대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연령을 좀 높여서 지원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40대는 경제시장에서 왕성히 활동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더 시급해지기 전에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전년(19조2312억원)대비 22%증가한 23조4573억원을 책정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에 3조7800억원, 직업훈련 1조9711억원, 고용서비스 1조705억원, 고용장려금 5조9204억원, 창업지원 2조5741억원, 실업소득 8조1412억원 등이다.

 

주로 청년과 여성, 50~60대 신중년, 65세 이상 노인 등 일자리와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다만 예산을 보면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실업 소득 등 단기적 효과 및 소득 보전 측면에 치중된 예산이 주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업훈련 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밀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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