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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재명, 건설이슈로 대권행보
서울 균형개발계획, 공공공사 원가공개 정책 화제
2018-08-26 15:37:24 2018-08-26 15:37:2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핫 피플’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이 지사는 건설사와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권 행보를 준비한다. 그 속에 정부 부동산 규제와 엇박자를 내거나 업계 공사비 인상 요구와 대치되는 등 마찰을 원만히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와 박 시장의 개발 구상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이 연일 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 리콴유 세계도시상’ 시상식에서 여의도와 용산 개발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강북구 옥탑방에서 한 달간 생활한 이후 ‘강북균형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의 연 이은 개발 구상에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강북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다만 박 시장의 서울 개발 구상이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결국 이날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지사도 공공공사와 관련해 원가공개 및 100억원 이하 공사비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건설업 이슈를 이끌고 있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절약된 세금을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그동안 건설사의 공사비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라도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도 표준시장단가 도입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조달청 등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 정책으로 지역 중소업체가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며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나 이 지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설 이슈를 통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터닦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다"며 "집값 상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공공공사를 세금 낭비의 원흉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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