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19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정치다운 정치가 가능해지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하승수공동대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19일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정치다운 정치가 가능해지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 없이 한국 정치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자 고무된 모습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학계와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수십 년 숙원과제다. 현행 소선거제도로는 진 쪽이 이긴 쪽의 ‘발목잡기’로 허송세월만 보내느라 정치권이 끝없는 정쟁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유다. 지역 텃밭에서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크고 심각하다고 했다. 표심이 왜곡되고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 대표는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1%의 지지로 95.0%의 의석, 즉 142석 가운데 135석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표심 왜곡이 더 컸다. 한 표의 가치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차이가 났다.
선거의 당락이 지역구 유권자 표에 달려 있어 정작 국회의원들의 본업인 의정·입법 활동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 대표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해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는 연동형 비례제”라며 “정당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당득표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개편 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국회 불신이 큰 여론 설득은 과제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인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게 만들려면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최소 1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지역구 숫자를 더 이상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 253명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 수는 353명이 된다.
하 대표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같은 돈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는 360명을 쓰는 것이 낫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데 비하면 대한민국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며 ”한해 국회 예산이 6000억원인데 그 많은 돈으로 고작 300명을 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353명 이상으로 늘게 될 경우 따라올 여론의 반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특권 없애기 접근법이라는 거다.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국회가 쓰는 모든 돈을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연봉과 보좌진 규모를 조정해서 현재의 국회예산을 동결, 국회의원 숫자만 확대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적어도 하반기에는 정치권이 제도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갈 길이 먼데 넘을 산도 많아 우려가 앞선다”면서 “시간 끌 이유가 없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여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봐야 한다.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정치적 계산만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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