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의 노후자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보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합당한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민반발을 우려해 '절충'을 내세웠던 과거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달받은 안은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올리는 대신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2%)은 즉각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주요 골자다. 어떤 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연금 논란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매년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번만큼 논란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언론 등에 노출된 배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민 반발을 우려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는 못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새로 설정된 9%가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소득대체율만 70%에서 60%, 50%, 현재 40%까지 단계별로 하향조정됐을 뿐이다. 가령 15년전인 2003년 1차 재정계산 당시에도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 이후 기금 소진 등의 전망이 있었지만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율은 손보지 못했다.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에도 이러한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인하됐음에도 2044년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결국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30년간 폭탄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이번에 논의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털고 간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45.7%)이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데다,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다른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해 연계를 통해 고득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퇴직연금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10%만 메울수 있다면 국민연금 의존도는 그만큼 낮아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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