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가 법안 통과를 막는 자유한국당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가운데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오히려 기간 연장에 매몰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걱정본부 역시 상가법 개정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 아닌 권리금 회수기회와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등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한국당이 상인들 의견을 수용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국회 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기간 연장 논의에서 한국당이 내세우는 세제혜택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연장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세제혜택에 동의할 경우 국회가 8월 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
17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14일 정오까지 입장 표명과 함께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임걱정본부는 "함 의장실에서 면담 요청을 수령한 뒤 답을 주겠다는 유선 답변을 받았으나 14일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임걱정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 뒤 김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저지당했다.
이처럼 상인들이 자유한국당에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가 합의한 목록에 상가법이 빠졌기 때문이다. 임걱정본부는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도부 행보와 달리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표 민생법안인 상가법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상가법 처리를 위해 김 대표와 함 의장, 김 간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김 대표는 '면담을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답하며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만 매몰돼 있다. 권리금 보호 확대와 퇴거보상비 신설 등 종합적인 법안 손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걱정본부와 같은 입장을 펴고 있다.
함 의장은 17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기간 연장으로 모든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10년뿐만 아니라 20, 30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화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장기계약을 유도하게 해달라는 게 임차인들 목소리"라며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서 세부 규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 준비기간을 포함해 8월 통과를 목표로 하되 더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세제혜택 안에 동의한다기보다는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권리금 보호 확대와 퇴거보상비 신설 등 임차인의 권리 보장 강화 필요성도 인정했다. 함 의장은 "현행 임대차기간 만료 직전 3개월 이내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기간에 다른 임차인을 못 찾으면 구제방법이 없어 문제"라며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등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이후 동일 조건을 승계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일부 상인들은 세제혜택이 장기계약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계약 해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의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센터 팀장은 "서울시에서 이미 현행 5년보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세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실제 협약 체결은 거의 없었다"며 "임대차계약 파기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지역인데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에 면담을 촉구했다. 사진/임걱정본부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