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 국회 함께 방북…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문 대통령-5당 원대 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 가동 ▲8월 임시국회 민생 법안처리 ▲3차 남북 정상회담 초당적 협력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2시간 넘게 오찬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작년 5월19일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한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규제혁신 1호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유력하다. 다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며,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도 적극적 추진키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는 못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여야 간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는 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오색비빔밥과 말복을 맞아 준비한 삼계죽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색비빔밥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블루 버터플라워’, 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무생채, 바른미래당을 상징하는 민트색 애호박나물, 민주평화당을 상징하는 녹색 엄나물,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계란지단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