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생활 SOC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대형 건설사보다 지역 중소 건설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생활 SOC 사업에 8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한다. 토목사업으로 꼽히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과 같은 전통적 인프라와는 다른 사업이다.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도심 노후주택 재생 등 도시 관련 사업에도 8조를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문화·생활체육 등 관련 편의시설, 지역 관광 기반시설,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분야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SOC 예산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지난해와 올해 SOC 예산 감축으로 일자리와 내수 경기가 부진해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지난 보수정권과 똑같이 전통적인 SOC에 예산을 확충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도서관 등 복지형 생활 SOC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활 SOC 확대는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도 통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일단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반색하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SOC 예산 감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활 SOC라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지역 중소 건설사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생활 SOC 확대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사실상 건설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는 힘들다는 시각에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SOC 확대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회사 규모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가 규모가 작은 공사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며 “규모가 큰 지역에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되는 게 아니라면 대형사보다 지역 중소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전히 SOC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소 건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SOC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기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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