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 난항…9월 '전면 투쟁' 예고
여야 '통과 노력' 원론적 입장만…자한당은 당론 채택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매몰 우려…권리금 회수·퇴거보상비 보장이 '핵심'
입력 : 2018-08-10 17:45:23 수정 : 2018-08-10 18:10:52
[뉴스토마토 박주용·강명연 기자] 대표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가 국회에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걱정본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권리금 회수 보장 등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임차인 보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국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다음주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임대율 인상률 인하를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임걱정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모인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일 합의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목록에 상가임대차법은 제외되면서 8월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를 합의한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8월 처리를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이 계약갱신보호기간 연장에만 매몰되면서 결국 생생내기 개정에만 그칠 거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동시에 퇴거보상비 보장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임걱정본부의 주장이다. 8월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 연장에만 그칠 경우 상인들은 9월 초 대규모 상인대회를 포함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상가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서 국회 논의가 단순히 계약기간 연장에만 집중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기간 연장은 임차인이 쫓겨나기까지 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다. 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와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로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상인들 입장이다. 생업에 종사하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인 만큼 회수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역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김주호 팀장은 "현행법은 해석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권리금 역시 임차인의 재산권인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만 회수 기회를 제한하도록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재개발·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낼 경우 권리금을 포함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보상비 도입도 요구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을 만들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퇴거보상비 대신 우선 입주권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상가법을 두고 국회가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달 안으로 세부 개선방안을 당론으로 발표하고 본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9일 통화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상률 5%도 마찬가지"라며 "정책위의장에게 안을 넘겼다.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발표될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 많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상률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인태연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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