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요구에…금융위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나" 우려
일부 여당 의원 "최순실 유착 무관하지 않아…전 정권 특혜 밝혀야"
금융위 "이미 두차례 걸쳐 소명…책임질 사람 나오라는식 압박"
입력 : 2018-08-09 17:42:16 수정 : 2018-08-09 17:46:09
[뉴스토마토 이종용·정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지만,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 만큼은 '털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당국도 국회의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소명 작업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인터넷은행 문제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실 측은 "안팎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당내에서 별도로 다루고 금융당국이 의혹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반대 쪽 입장인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논란에 오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로 국내 은행 평균치(14.08%)에 못미쳤음에도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그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은 당론에 따라 규제 허용 쪽으로 대부분 돌아섰지만, 케이뱅크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해주는 문제는 열려있는 마음이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토론할 수 있다.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규제 완화를) 허용할지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KT가 지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던 바 있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여기는 측면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어쨌든 케이뱅크 인가가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일이기 때문에 최순실 유착 의혹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 않냐"며 "다 연결된 부분"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당시 인가를 내줬던 당사자인 금융위로서도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당시 혁신위원장)이 이끌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위법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혁신위는 은행업 인·허가 법령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감사원도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대한 감사를 검토했지만 기각 처리했다.
 
조만간 국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위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두고 소명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지만, 밝힐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소명할 것"이라면서 "다만 앞서 두 차례의 소명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에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이나 혁신위에서 일단락 지은 것을 정치권에서 다시 진상조사 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은행 문제가 또 다시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이 나오라는 식일텐데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산업정책 관점에서 유권해석을 넓게 해줬다는 부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과정상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인가 절차 부문에서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세워진 케이뱅크 옥외 광고물. 사진/뉴시스
 
이종용·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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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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