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산 석탄논란에 쐐기…"한국 신뢰, 긴밀히 협의 중"

정부 "작년 10월부터 조사 진행 중…북한산이면 해당업체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국은 해상에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안보리 경제제재로 금수 조치 대상인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수 야당과 언론에서 정부가 해당사실을 인지하고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고의로 안보리 제재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국내 입항 사례를 인지하게 됐다”며 “인지 직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조사 결과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업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주체인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석탄이 여러 나라들에 반입된 사건이 23건에 달하지만, 실질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의 석탄을 수송한 배들이 대북제재에 가장 강경한 일본에도 수차례 출입했지만, 일본 역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산 석탄 수송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