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큼만 카드수수료 내게 해달라"

27일 을지로위원회 주최 민생정책 간담회…중소마트, 불공정한 수수료체계 개편 촉구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형마트에서 카드를 쓰면 할인을 포함한 엄청난 혜택을 준다. 일반가맹점으로부터 2.5% 수수료를 강탈해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울분이 터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한국마트협회 주최로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금메달마트 대표)은 "대형 유통업체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1.38%인데 여기에 할인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0.7%대까지 떨어진다"며 "중소업체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역시 "대기업보다 적게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만큼 내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때문에 여름 알바생 채용도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정상화하면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여력도 생긴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춰왔다는 금융위원회 항변이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2007년 이후 약 10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 동안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고 상황을 인식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데 대해 황춘한 한국마트협회 이사(SK마트 대표)는 "수수료를 감면받는 매출액 5억원 미만 사업장으로부터 카드사가 얻는 이익은 극히 적다. 2.5% 수수료를 적용받는 일반가맹점 수익이 80% 이상"이라며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생색냈지만 실제로는 감면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할인이나 마일리지 혜택 등을 감안한 대형마트와 일반가맹점 수수료가 3배 넘게 차이나는데 금융위가 왜 이런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냐"며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지만 중소업체는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 이 또한 카드사가 가맹점과 가맹수수료를 정할 때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을 위반한 것인데 금융위가 지적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밴(VANㆍ결제대행업체)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지만 현장에서는 카드사가 최소한의 수수료 인하에만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중소마트 평균결제금액인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을 감안하면 0.3%포인트가 내려갈 거라고 봤고, 금융위에서도 슈퍼마켓은 0.2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최근 현대카드는 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한 2.3%를 통보하고 있다. 정률제 전환으로 줄어드는 밴수수료를 카드수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은 "내년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있는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수수료를 어떻게 내리냐"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제로페이가 제대로 시행되면 카드사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을 빼앗길 위기인 카드사도 절박함을 인식하고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최로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민생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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