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비공개 결정

국토부 "이해관계자 의견 별도로 청취하겠다"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깜깜이' 방식으로 청문회가 열려 진에어 직원과 승객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6일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비공개로 결정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진에어에 보냈다. 국토부는 향후 진에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계획인 만큼 공개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달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가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알려졌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항공사업의 결격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이번 청문회의 취지다. 이전 항공법에 따르면 위법성이 없었지만, 지난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면허취소의 근거가 마련됐다. 

 

진에어 면허 취소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항공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이 해소됐으니 면허 취소가 지나치다는 반론이다. 

 

진에어는 면허취소가 회사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청문회를 공개 청문회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깜깜이' 방식인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되면, 면허 취소에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면허취소가 원·하청 직원, 승객,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개 청문회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진에어 설명이다.  하지만 진에어의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청문회 비공개 결정은 아쉽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바라며, 당사도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는 "고객 및 주주, 여행사, 기타 협력사 등이 금번 상황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잘 준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진에어와 협력업체 직원,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청문회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일 항공안전정책연구소장은 "항공산업이 국토부와 항공사 둘의 문제가 아니고, 승객과 직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며 "이해관계자가 논의 과정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배제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굳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구태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