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특례법·기촉법 입법 지원 절실"

정무위 업무보고…"금융부문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추진"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등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조기 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촉법 입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인 확고한 금융안정의 토대를 확립하겠다"며 "금융권 경쟁촉진, 포용적 금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비자 권익 제고 등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부문 혁신을 촉진하되 소비자 보호도 균형있게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금융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아래서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면밀히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는 핀셋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금융업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 공동 세일즈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안전망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며 "한계기업 등 증가하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6월말 실효된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요정책 추진계획으로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연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집행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담보, 신용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도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TF에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반 개편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와 서민자산형성지원(ISA 가입기간 연장) 등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 확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통합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금융권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9월 중 국회에 차질없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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