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숨겨둔 USB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임 전 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USB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한 것을 인정했으나 폐기했다고 밝힌 임 전 차장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는 지난 5월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자 백업 파일과 업무수첩을 버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세세한 반박 입장을 내놓아 퇴임하면서 근무 시절 문건을 백업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한 언론이 법원행정처 간부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만남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문건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은 8일 전에 작성된 다른 문건에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일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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