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소상공인…"공동망 이용하면 가능"

카드사 소극적 태도에 업계 "비용절감·시장가형성 위해 필요"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카드사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동이용망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 사용 대중화로 공동이용망 제도 이용률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중소상인들은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제도 실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에 공동망제도를 제안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조배원 패션상인연합회장은 "작년 초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카드가맹점 공동망제도 도입을 가결하고 이를 각 카드사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이미 도입돼 있는 공동이용망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동이용망 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이용망 제도는 카드사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다른 카드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999년부터 카드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에서 도입한 뒤 업계 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거론되는 매출액 5억원 이상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카드사별로 개별망을 구축해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최저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사와 계약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액 3억원 이하 개별 가맹점은 최소 0.8%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만 5억원 이상 가맹점은 현재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이 1%대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제도 활성화에 소극적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간소화돼 있어 공동이용망 제도 사용 유인이 약하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망이용 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동이용망 제도가 업계 자율적으로 도입된 만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업계가 제도 도입을 재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현재 모든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바뀌면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경쟁이 시작되는 것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이용망 제도를 적극 도입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두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정한 카드 수수료 실현 대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총연합회원들이 불평등 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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