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암호화폐 표기법 '가상통화-암호자산' 병기 결정

"한가지 표기법만 쓰기엔 의미 모호…회원국마다 의견 달라"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로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와 '암호자산(Crypto-Assets)'을 병기해 쓰기로 했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24~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9기 제3차 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현재 암호화폐는 가상통화, 가상증표, 가상화폐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고 있다. 당초 FATF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표기했지만, 회원국 사이에서 이 용어를 '통화'의 의미로 확정짓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와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와 '암호자산(Crypto-Assets)'를 함께 쓰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당초 FATF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는 표기했었는데, 회원국에 따라 통화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암호자산으로 표기하기엔 의미가 너무 국한적이라는 주장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두 가지 용어를 임시 병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 기준과 가이던스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럼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FATF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과 통일적 용어 사용 등을 살펴보고, G20에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과 가이던스 개정을 미국 의장국기간인 내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존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했고,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을 인정해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브라질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브라질이 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을 미이행할 경우 내년 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이다.

 

FATF 공식 성명서. 표/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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