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권고안 내달 3일 정부에 제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윤곽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달 초 최종 확정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학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작년 12월 보유세 개편 방침 공식화 이후 4월9일 발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에 걸쳐 열고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논의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훈 부위원장, 최병호 조세소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강병구(왼쪽)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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