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밴수수료 정률제 개편 환영…"카드사 비용 공개 후 수수료율 재산정해야"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밴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서비스업 위주의 고매출, 저수익 구조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일반 가맹점에 해당돼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다"며 "이번 결정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현행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서 밴수수료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쉽다"며 "카드사들이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여타 적격비용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정책당국이 종합적으로 감안한 뒤 근본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는 "최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번 밴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히 최 위원장이 밝힌 수익자 분담 원칙과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원칙이 반영되길 바란다.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 규모별로 이뤄지는 수수료율 차별 또한 금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로부터 1% 미만의 낮은 카드수수료율를 부여받는 데 비해 일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항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엄격히 지켜져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과 주유소, 편의점 등 유류세, 담배 관련 세금 등 국세를 대신 징수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카드 수수료 문제 관련 제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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