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한국전지연구조합(이사장 박종곤) 등 3개 기관은 14일 美 교통부가 공고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한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美 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美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은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폰 포함),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부실,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열·발화 위험이 있어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입법예고 했으며,오는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 후 지침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규제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형 리튬 배터리 규제 예외조항 삭제, 제품 설계유형 시험기준 변경, 시험결과 보관 의무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하여 단락방지 포장 의무화, 비행기·화물칸·파레트 당 포장수량 제한, 관련용어 및 측정단위 규정 등이다.
우리 업계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이온전지가 대미수출시 기존 일반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규정되어 위험물 취급에 따른 운송비만 최대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행기 당 적재수량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제품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미국소비자 불만증대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유엔(UN)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한 우리업계는 연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통해 관련제품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사고는 현행 국제기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 취급 부주의에서 기인하므로 승객 및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존 91년부터 발생한 44건의 사고의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운송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사고 원인 규명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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