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통일비용 생각보다 적다"
북한투자전략 보고서 발간…'한반도 CVIP 시대로'
입력 : 2018-06-13 15:22:27 수정 : 2018-06-13 15:22:27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식이 독일과는 달라 남북 통일 비용은 독일 기준으로 추정해왔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CVIP는 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가져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변국, 특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 재건의 재원조달 논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통일비용 논의는 잘못됐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된 현실에서, 이제는 ‘점진적 경제통합’의 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서 비용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통일에 준하는 효익은 얻게 된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대일청구권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체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그동안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해 활용했던 이른바 '통일비용'은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고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대일 청구권 이슈를 언급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기도 했던 낙후된 인프라 수준을 각 분야별로 계량화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소개하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 라는 제목의 북한투자전략 보고서를 내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 비용이 종전 추정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삼성증권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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