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여야,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폐차 한목소리
입력 : 2018-06-12 15:25:17 수정 : 2018-06-12 15:33:18
[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9300여명의 후보자들이 약 20만개에 이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 각 정당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뉴스토마토>가 살펴봤다.
 
미세먼지 감축…노후 경유차 폐차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여야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폐차’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대 핵심약속'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사회 절체절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를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을 통한 경유차 감축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등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도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할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미래당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자동차 미세먼지 프리 마일리지 제도'를 내세웠으며, 정의당은 자동차 연료효율과 배출가스 등을 고려한 친환경등급제 도입을, 녹색당은 기초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도록 조례를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차없는거리에서 열린 '2018 에코마켓: STOP! 미세먼지, GO! 리사이클링' 행사를 찾은 시민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도 제시됐다. 특히 한국지엠이 철수한 군산공장과 인근 새만금 지역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활용하자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송하진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이 일대를 친환경 전기차 보급단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지사 후보는 새만금을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 만들고, 군산공장과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상용화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첨단 신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등 첨단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에 건립한 K-시티에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구축 ▲전국 단위의 스마트 인프라(스마트도로와 정밀도로지도 등) 조성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시범운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과 핵심부품 국산화도 공약으로 내놨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서울에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거장과 도로망 구축, 대구에선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울산에선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노벨타운과 글로벌 전지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별 맞춤식 첨단 자동차 기술 정책을 제안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자유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명분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 5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지방세수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차세 역시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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