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반기 2년 허송세월…후반기도 원 구성부터 진통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 공백 상태로 출발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입법 기능도 마비됐다.

 

전반기에도 국회는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인 입법활동에서 저조한 성적을 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1만3354건 중 처리된 법안 건수는 3748건에 그쳤다. 미처리된 법안이 9606건으로, 처리율은 28%에 불과했다. 32%를 기록한 지난 19대 국회 전·후반기 법안 처리율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상정도 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국회’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후반기도 진통으로 시작할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어서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해 온 관행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6선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원 구성 협상 당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내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제1당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7월까지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현안이 산적해 6월 내 원 구성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8월 결산국회도 열어야 하고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상임위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내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29일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철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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