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끝장투쟁 방침을 세웠다. 노사정 대화와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불참하는 등 노정 관계도 파열음을 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노동계의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다시 대치 국면에 서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24명이 반대했고, 14명이 기권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현대차 등 산하 노조는 부분파업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진 못했다.
민주노총이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근의 인상 요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뜻도 포함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장기간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사용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39만4000원) 이상인 상여금과 7%(올해 기준 11만100원) 이상의 복리후생 수당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앞으로 매년 비율이 낮아지다가,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수당 전액이 산입된다.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냉각기가 불가피해졌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전선을 예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노동 존중 국가를 건설하기로 한 정치 방침을 철회하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관련 집회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병력과 펜스를 배치했다. 조합원 수명은 펜스를 넘으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노동정책이 노동개악으로 급선회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지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을 압박, 개정안의 시행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양대 노총은 총파업 투쟁 검토에 돌입했다. 다만, 산하 노조 대다수가 임단협 중인 만큼 쟁의권이 없는 상태다.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의 파업이 예상돼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불참할 뜻을 내비쳤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부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다.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노사정의 참여가 절실하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9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번 논란으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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