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3일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플랜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추경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개월치 예산에 대한 추경을 냈는데 몇 달 지나 심의하면 경과된 몇 달에 대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 바라건대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해 금액 조정이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통과 지연으로) 올해 쓸 추경규모가 몇 달 지나면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액수가 절반이 줄면 그 효과는 반감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여유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된다고 해서 절약되는 게 아니고 이월된다"며 "지금 목이 말라 갈증이 나는데, 물을 지금 주지 않고 계속 이월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시간이 많이 늦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한다면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플랜B 없이 추경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와 협의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IMF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은행(WB)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가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 IMF 가입전제조건이 간단하지 않다. 보통 IMF에 가입하려면 3년여 시간이 걸린다"며 현실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국제기구 가입이라든지, 국제 간의 경제협력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성급할 것"이라며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IMF가 비회원국을 지원한 적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문제, 재원 문제, 국제기구 문제까지 나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정부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월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과 관련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시장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뭔지 여러 정책옵션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자주 할지, 얼마 뒤에 공개할지, 순계냐 총계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각각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기문제는 가늠하고 있다. 빈도뿐 아니라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고 수출이 어떻다, 가동률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출은 전기대비로 조업일수가 반일이나 하루가 있고 없고에 따라 좌우된다"며 "최근 2개월 동안 수출이 500억달러 연속을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고, 1분기 수출액도 사상 최고다"라며 경기흐름 판단에 있어 긴 호흡을 강조했다.
제51차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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