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문재인케어…개별학회 접촉도 본격화

4월 들어 3개 과목 급여화…일선 의료인 대상 정책 홍보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월 들어 상복부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한데 이어 65세 노인 임플란트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의 급여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하반기 MRI 급여화를 위해 개별 학회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한편, 일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과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2곳 5800개 병실과 종합병원 289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 이용시 환자가 100% 부담했던 병실료를 30~50%만 지불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역시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이던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화 하기도 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이 병원비에 대한 우려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사항들은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이 진작부터 얘기돼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과목들이다"라며 "의협도 급여화에 대한 큰틀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MRI 급여화를 앞두고 개별학회를 만나 급여화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또한 일선 의료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케어 설명자료를 만들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비급여 급여화가 이뤄지더라도 의료계의 수익 손실은 없을 것이며, 향후 재정악화를 이유로 한 수가조정이나 과도한 삭감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손 과장은 "올해 남은 가장 큰 급여화 과목이 MRI다. 하반기 급여화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학회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물론 나머지 3600여개의 과목에 대해서도 각 학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일선 의료인들의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설명자료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여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월 들어 상복부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한데 이어 65세 노인 임플란트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의 급여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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