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7302억원…역대 최고금액
20대·직장인 비중 증가세…허위·과다입원 등 장기손보 적발 늘어
입력 : 2018-04-17 15:17:20 수정 : 2018-04-17 15:17:2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 A씨는 상습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해 총 7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B씨는 친구 10명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사고로 입원·수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절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적발인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7억원(1.6%) 늘었다. 2015년 6549억원이었던 연간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 지난해 7302억원으로 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8만3535명으로 전년 대비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과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5345억원, 73.2%)와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542억원, 7.4%)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12.2%)으로 324억원(26.7%)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0%(6574억원)를 점유했다. 허위·과다입원이 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보험사기의 과반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43.9%(3208억원)까지 하락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된 것이 보험사기 예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의 보험사기는 감소 중인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전체 적발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5%에서 2016년 14.4%, 지난해 15.5%까지 확대됐다. 직장인 적발인원도 전년보다 3471명(22.5%)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친구 등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히게 된다. 특히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월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7 보험사기근절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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