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활동(E-7) 비자 허용직종 신설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이 대상…"신산업 분야 발전 기대"
입력 : 2018-04-17 12:00:00 수정 : 2018-04-17 13:11:4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직종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설·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비자의 신규 허용 직종은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현재 82개 직종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관련 직종은 기업체 등의 고위임원 등 관리자 15개 직종, 공학기술자 등 전문인력 50개 직종, 주방장 등 준전 문인력 8개 직종, 조선 용접공 등 숙련기능인력 9개 직종 등이다.
 
법무부는 우선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직종코드 2352) 직종을 특정활동(E-7)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하나,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한다. 외국 인력의 학력 요건도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다. 산업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나 관련 분야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 교육 훈련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한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국제용역 수행 분야에 한정(재택근무 형태는 배제)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동일 사업장 내의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중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 직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계공학 기술자(직종코드 2351), 제도사(직종코드 2395)에 대한 관계부처 고용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업체 및 해당 인력의 자격 요건 등은 강화한다. 고용업체는 내국인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업체당 최대 2명 한정)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220만원(GNI 0.8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근무처 변경도 제한한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관계부처로부터 고용 추천이 불필요하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소지가 있어 임금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 취업 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개선을 정부의 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미래 신산업 분야」규제혁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관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관련 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침해 가능 업종에 대한 내국민 일자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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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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