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심층분석대상국이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이번에 추가됐다.
미국 교역촉진법이 정한 환율조작국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다. 미국 재무부는 3가지 요건에 모두 들어가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에 GDP 대비 5.1%(20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명시해 시장개입 요건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지난달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는 보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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