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대책 1조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추경을 통해 에코붐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으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에코붐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업종인 중소기업이 직원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인당 667만원을 지원했지만 추경을 통해 900만원으로 단가를 늘리고, 대상업종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고용시, 30~100명 사업장은 2명 고용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고용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175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신규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재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 등을 공동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재직청년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한 후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5년간 1200만원, 정부가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1000억원을 투입해 4만5000명 가량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요건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3247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1.2% 금리로 4년간 대출해준다. 이로 인해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976억원을 투입해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도 확대된다. AI·빅데이터 등 기술혁신형창업 1500개팀을 선정해 인건비와 R&D(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생활혁신형창업 3000개 팀에도 사업 성공시에만 대출을 갚는 '성공불융자'가 평균 1500만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선취업·후진학 지원을 위해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 등에게 학기당 3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가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한시대책으로 추경안에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본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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