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정 협의체 파행…문재인케어는 진행

노인임플란트 급여화 등 시행…7월부터 MRI도 계획대로 추진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병·정 협의체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케어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병·정 협의체 파행과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문제인케어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오는 7월 예정된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상급병실 급여화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 의협보다는 병협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고,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도 의협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향후 상황을 미리 예단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요과제는 추진한다"며 "예를 들어 7월 상급병실 급여화와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을 낮추는 부분 등은 의협과 관계가 없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던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화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당초 의협과의 통합 의견을 통해 급여화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협의체가 파행을 맞으면서 MRI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과 MRI를 활용하는 진료과목의 전문학회를 만나 논의한다는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MRI는 전체 비급여의 90%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편중돼 있다.

 

손 과장은 "MRI의 경우 동네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래부터 MRI의 급여화는 의협 전체의 의견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해당 전문학회 라든지 MRI를 보유하고 있는 큰 병원과의 논의가 중요한 과제 였다"며 "의협과 협의를 통해 통합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개별학회와 대형 병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심장과 여성 초음파의 경우 이달부터 시행되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6개월간 모니터링 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수면내시경 등 3600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의협과 대화의 끈도 놓지 않을 방침이다.

 

손 과장은 "원론적으로는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그중 몇몇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등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동욱(오른쪽 두번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